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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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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감도93 판결
  [보호감호][공1996.2.1.(3),44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1년
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9.15.(904),22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집38(2)형,709;공1990.10.15.(882),205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84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5.15.(728),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83감도315 판결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715),1544]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41,83감도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공1983.7.15.(708),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수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1981년
1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9 판결
  [사기][집29(3)형,38;공1981.12.1.(669) 14458]
   사기
   사회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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